이종배 의원 "강원도 산불 논의 회의 정부관계자 불참 유감"

이 의원 "정부서 사전 양해나 대참 이야기도 없었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강원도 산불 후속대책 논의 요청에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5월 29일 관계부처의 차관과 관계자들을 국회로 소환해 강원도 산불의 대책논의를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 측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원도 산불의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유관부처 차관을 참석토록 했지만 사전에 모의한 것처럼 한명도 참석을 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협력을 할수 없다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괴감 마저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차관, 한국전력 부사장 등 참석 요청자들이 사전에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고, 대리참석이나 사후 사과도 없었다고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장관이 지시를 했는지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저의들은 정부에 협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승일 산자부 차관은 당시 을지태극훈련이 있어 세종시에 비상소집이 됐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도 당시 비슷한 이유로 대전에서 비상근무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후에도 아무런 양해가 없었다며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원내대표가 범부처를 부르는 것은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것에 근거가 있는지 따져볼 문제다. 당정협의 수준을 뛰어넘는 야당의 당정협의 요구라면 정당에서 집권과 비집권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야당은 국회 본회의 상임위의 틀 속에서 협의를 하는것이지, 정당의 이름으로 장차관을 부르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향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박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과거부터 정부의 국회 협조는 빈번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당은 집권세력이라서 법적으로 가능하고 야당은 법적으로 안되니 갈 필요없다는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종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