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북한 목선의 경계 실패·일본 수출 제한 질타

이 총리 "북한 목선 경계 실패는 인정"

9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는 주로 북한 목선의 경계 실패와 일본의 반도체 수출품목 제한을 두고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첫 질문에 나선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아베 총리가 사실을 호도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대북 제재 위반 언급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한 안보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는데 답이 안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을 묻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WTO 제소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또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 선원이 우리 군의 체포를 기다리며 대기한 곳은 삼척항 방파제로 '삼척항 인근'과는 확실히 다르다"며 사건 축소·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 총리는 "금년만 해도 북한 선박을 80여 차례 모두 적발해 돌려보냈다"면서도 "이번에 못본 것은 크나큰 실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정부가 경계에 실패했다고 시인했다"며 정부의 축소 은폐 시도 의혹에 대해 "목선이 발견됐을 때 첫 발표를 해경이 했다. 정부가 은폐 축소하려면 그렇게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의 해임 건의를 검토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기고 상의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개각의 시기에 관해 질문하자 이 총리는 "날짜를 정해 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각 폭이 대폭이냐'는 추가 물음에는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회전문 인사가 아닌 탕평인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는 박 의원의 주문에는 "노력하겠다"며 "그런데 뜻밖에도 (인사)청문회에 임하기 싫다며 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