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서울 집값 잡을 ‘김현미 카드’ 통할까?

지난해 강력한 카드로 내밀었던 9.13대책에도 최근 강남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 0.02% 오르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를 주도한 것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에 정부가 강력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가올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요건이 까다로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개정될 시행령에서는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의 집값을 안정시킬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며 새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부가 또 다시 내민 부동산 규제 카드가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이현주PD
 

[사진=영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