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방일단·文-5당 대표 회동 제안…日 수출 규제에 바빠진 정치권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7-08 15:53
오는 19일 일본 수출 규제 보복조치 철회 촉구 국회 차원 결의안 채택 나가미네 日대사, 국회 찾아 “한일 신뢰관계 깨져”
일본의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회는 8일 초당적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오는 18일이나 19일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와 관련해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을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해법 모색을 위해 원내대표들이 이견 없이 이달 중에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은 오는 18일이나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가 정쟁의 소재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각 당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번 성사되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재차 제안했다. 이해찬 대표는 “외교, 안보 현안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문제와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공유하고 초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4선의 최재성 의원을 임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위는 정관계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여당의 ‘감정적’ 대응을 견제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 또한 “역사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일본 정부의 행태나 그런 일본에 반일감정 자극으로 되갚겠다는 여당이나 모두 한·일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와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위원장은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나가미네 대사는 “이번 조치는 무역제한 조치가 아닌 수출관리 조치”라며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려면 정부간 신뢰관계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최근 한·일 정부 간에 그런 신뢰가 훼손됐다”고 답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아울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제안했던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금 조성 및 위자료 지급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8일 오전 일본 경제 제재 등과 관련해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외통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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