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매년 1조 국산화 집중투자…“밑빠진 독에 물붓다 이제야”外

▲ [IT강국 R&D의 민낯] ① 매년 1조 국산화 집중투자…“밑빠진 독에 물붓다 이제야”

일본 정부가 4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강행했다. 일본은 당초 예고한 대로 한국에 대한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중 하나인 '개별수출심사'를 발효시켰다. 정부는 뒤늦게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연구개발(R&D) 후진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년 동안 업계에선 소재 국산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당장 돈이 되는 완제품 수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 R&D 정책이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시민단체 "정부, 5G 인가 과정 부실... 소비자 피해로 전가" 주장

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5G 인가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의 자료에 대한 별도 검증 없이 심의를 진행하고, 5G 세계최초 상용화 일정을 잡아둔 채 인가를 무리하게 진행해 5G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최초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하고, 1달 이상 관련 심의를 진행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 [단독] 실집행률 최저 37%…다 쓰지도 못하면서 요청만 반복

올해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증대를 목적으로 1조4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청한 가운데 정작 지난해 추경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본지가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18개 추경사업 중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센터운영 △고용창출장려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등 4개 사업에서 실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청년센터운영은 76억3900만원 중 28억2100만원을 사용해 실집행률이 36.9%에 머물러 18개 추경사업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고용창출장려금은 2044억4700만원 중 1424억1300억원 사용하는 데 그쳐 실집행률 69.7%를 보였다.

▲ "반도체 생태계 바꿀 기회"···소재·장비 국산화 연대 움직임

일본이 핵심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데 대해 업계에서는 대안 마련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초기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소재뿐 아니라 부품, 장비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까지 형성되고 있다.

▲ [이슈분석] '소주성' 재설계…하반기 경제 키워드는 '혁신성장'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재설계한다.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에 적색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소주성 정책을 수정·보완, 정부의 '네 바퀴 경제론(소주성·혁신성장·공정경제·일자리)'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를 통해 '경기부양'과 '혁신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반면 소주성과 공정경제는 '포용성 강화'로 단순화했다.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에 저조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를 장담하던 정부가 장기적·구조적 저성장인 'L자형 침체'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