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화웨이 수출승인 요청에 ‘거부'

"화웨이 여전히 블랙리스트…국가안보 측면서 최고의 검증"

트럼프 '휴전' 합의 이후에도 美 행정부 내 反화웨이 기조 지속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제재가 여전히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요청을 매우 엄격히 심사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규제 담당 부서는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며 “미국 기업들의 거래 허가 요청에 대해 ‘거부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제품 판매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 화웨이에 엄격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최근 상무부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내부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존 선더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 부실장은 지난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화웨이에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또 선더먼 부실장은 이메일에서 “기업들의 요청은 모두 공과에 따라 고려돼야 하며 화웨이에 대한 요청도 블랙리스트 기업에 적용되는 '거부추정'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외에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서 5G와 관련해 화웨이에 대한 (배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계획은 5G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술 등까지 모두 장악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화웨이는 계속되는 미국 정부 견제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 발언은 미국 기업을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제재 완화는 현재 우리가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런 회장은 또 “미국 부품을 쓰지 못하게 돼도 자체 개발하거나 중국 또는 다른 나라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미국의 승인 없이 미국 기업이 화웨이 및 계열사와 모든 거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구글·인텔·퀄컴 등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