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판 노크귀순] 정부 "북한 목선 경계작전 실패 인정... 축소·은폐는 없어"

정경두 장관 "경계작전 실패 책임 통감" 또 다시 고개 숙여

8군단장 보직해임, 합참의장·지작사령관 등 '감독소홀' 엄중경고

정부가 이른바 '해양판 노크귀순' 사건에 대해 군의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에 대해 지난 20일에 이어 재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은 엄중 경고 조치를 당했다.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은 보직 해임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식별하지 못했지만, 경계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고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에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한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조사단은 '해양판 노크귀순'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은폐보고'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지난 17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도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경계작전은 실패했지만 과정은 문제가 없었고 허위나 은폐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열흘 남짓 사이에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명확히 이뤄졌다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양판 노크귀순 사건과 관련해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