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對韓 수출규제, WTO 규칙과 일맥상통"...日언론은 역풍 우려

아베, 요미우리 회견서 "수출규제 WTO 규칙에 맞다"...니혼게이자이 ​"日기업에도 악영향" 우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주요 소재의 한국 수출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베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 규칙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에 의해 실시해온 조치를 재검토한 것"이라며 "자유무역 원칙과는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직접 관련이 없는 강제징용 문제와 무역 문제를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일본이 그동안 강조해 온 자유무역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별도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해오다 지난 5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비롯한 최종안을 거의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수출 규제 조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조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오는 4일부터 TV, 스마트폰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리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8월을 목표로 한국을 안보 우방국으로 인정한 '백색국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출 규제 대상이 된 한국 기업을 고객으로 둔 일본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이 끊임없이 일본에 2차대전 당시 징용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반도체를 '인질'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가 재료 공급 중단으로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폰, PC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까지 생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따른 역풍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한 전자 대기업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에 "한국에서 메모리 등의 공급이 막혀 애플의 아이폰 생산이 줄면, 우리 회사의 부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기업이 탈(脫)일본 행렬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대신할 거래처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한·일 안보 협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