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절박한 심정 호소…"근로시간 단축 대비 시간도 필요"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부결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뿌리산업 13개 업종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기업의 감내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더 이상의 인상은 벼랑 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께서 이러한 영세 기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저임금과 함께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리더스포럼은 중기인들의 축제의 장이지만 마음 한 켠은 노동문제로 근심도 한가득”이라며 "내년 시행 예정인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영세 중소기업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 등 주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 채용보다는 자동화 기계 도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가 지금은 별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숙련인력의 취업난과 맞물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도 제기됐다.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취업이 안 된다"며 "현장에서는 미숙련 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서 자국에서 부동산도 사고 혜택을 보지만 최저임금으로 세금을 내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연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항상 사용자 측이 밀리고 있다"며 "이제는 근로자 측에서도 어느정도 화합 차원에서 받아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지난 2년간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불능력 없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주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현재 업계의 15%가, 골목상권에서는 43%가 최저임금 지급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이에서 상당히 높은데, 생산성은 하위에 있다"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