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악의적 체납 강력대응…조세정의 세울 것 시사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6-26 12:13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체납에 대해선 "은닉재산 계속 추적 중"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상습적 고액 체납자 근절 대책을 요구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수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함으로써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망설이 나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재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에 주로 재산이 있어 환수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말을 김 후보자는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리스트 부동의 1위를 유지해 왔다.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정치적 고려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나 한유총 사태 때 부처장관들과 나란히 서서 호위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으로, 그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금액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란 세금을 더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인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고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강병원 의원은 고시 시행을 다소 연기하면서 추가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시간을 갖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재벌들의 봐주기 세무조사에 관해 지적했고 그 예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택을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왼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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