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대표단, 미국서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 참석

우리 정부와 업계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시행 중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민관합동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관합동대표단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에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난해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 행정부는 10㎏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세이프가드 첫해에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한다. 2년 차에는 120만대까지 18%, 초과분은 45%의 관세를 부과한다.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매긴다.

ITC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및 미국 국내법에 따라 지난 2월 15일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중간재심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외교부는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꾸려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