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국회 개문발차…與 추경 처리 ‘강행돌파’ 시사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6-17 18:12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키로 與, 소속 상임위 즉각 소집…한국당 소속은 사회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경제 청문회’를 거부당한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보이콧을 유지하고 있어 6월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전과 똑같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서명받고 있는 국회 소집 요구서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든 걸 자기 이해 관계를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하고 협상하느라 고생했는데 오늘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보다 먼저 의총을 열고 국회 소집을 결정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더 이상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날 여야 4당이 제출한 국회 소집요구서에는 민주당 49인, 바른미래당 25인, 민주평화당 16인, 정의당 6인, 무소속 2인 등 총 98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상임위원장을 한국당 의원들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할 경우 추경안을 심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즉각 소집하고, 한국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는 국회법 제50조 5항을 준용, 강행돌파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문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맡고 있는 상임위는 즉각 소집해서 활동을 시작하겠다”며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그래도 한국당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하면 간사가 사회자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 소집을 하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드디어 단독국회를 불사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가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국회냐, 들러리 국회냐”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타협과 양보가 절대 없다. 정치를 그저 권력의 제로섬 게임으로만 보는 것이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라고 했다.

국회가 일단 개문발차했지만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 현안과 유치원 3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지만 합의 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 앉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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