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분배 개선 효과 체감 어려워"...'소주성' 필요성 역설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6-17 16:44
이재명 경기도지사, 文정부 '소주성' 보완책으로 기본소득 정책 주장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주력 산업의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분배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 고령층, 무직 가구,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득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이 격차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위원장은 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볼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 호조로 연결됐다"며 "2년 연속 감소하던 노동소득분배율도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위 가구 소득 감소폭이 축소하고 2·3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되는 등 소득양극화가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침체돼 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이후 매월 정기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우진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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