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영세사업자 생존 위한 최저임금 규모 차등화 촉구"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어려워…실효성 확보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서 주휴수당 미적용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을 규모별 차등 적용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 확보, 주휴수당 미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근재·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분과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 8명이 참석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7일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날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대책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월환산액 표기에서 삭제할 것을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근재 공동위원장은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의 심정"이라며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고, 적용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정부에 권고해야 향후 최저임금 결정 시 근거가 된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이를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에 초점을 맞추나,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인 음식·숙박·도소매 업종은 이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영세사업자의 생존을 위한 규모 차등화 권고안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공동위원장은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상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규모 있는 기업만 수혜 대상이 됐다"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가 정부에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공동위원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120%로 설정됐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많은 근로자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환경에서 급여가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인 210만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기준금액을 130%, 14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공연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니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에 주어진 임무이니 동결이나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구를 즉각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권고안이 수립되면 이를 즉시 수용하고 소상공인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현장의 혼란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 같은 합리적인 요구가 선결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와 상생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논리는 옳다고 생각하나,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다음 소득주도성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세 가지 요구사항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위원장은 "또 다시 요구가 묵살된다면 소상공인의 분노와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뭉쳤던 전국 소상공인이 10만, 100만이 돼 다시 광화문에 모여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해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