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호 2년] 속도 낸 공정경제, 일하는 방식은 '글쎄'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6-13 15:40
어공 김 위원장, 조직 문화 안정화 미흡 평가...내부 갈등 구조도 한몫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소관부처 예산 및 법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효과'에 힘입어 속도감 있는 공정경제 실현 성과는 이젠 손에 잡힐 정도다.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에도 성큼 다가섰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의문부호가 뒤따른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출신 한계와 소통 부재는 조직 기강과 문화를 재정립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부 개각은 '어공'들로 채워졌다. 철저한 '늘공(늘 공무원)' 문화로 지배된 관료사회에 시민·사회단체 출신 어공들을 투입해 개혁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문 정부 의지도 담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대표적인 어공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외치면서도 이를 실행할 인물을 외면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재계와 유착 등으로 비화됐던 공정위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일각에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재계와 '복지부동' 관료사회 속에서 외딴섬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됐다.

이를 의식한 김상조 위원장은 2017년 6월 취임식에서 "어공으로서 늘공인 직원들이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또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공정위 퇴직관료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 단속을 주문했다.

초반 기세등등했던 공정위 모습과 달리, 지난해부터 조직 안에서 문제가 터졌다. 지난해 10월께 국정감사에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 위원장이 내부 개혁을 막았다며 폭로하기도 했다. 

유 국장이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등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부 신고에 따라 유 심판관리관은 직무정지가 된 상태였다. 이후 유 심판관리관은 자신의 축출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 퇴직 간부 취업비리와 관련, 지철호 부위원장 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해 업무에서 배제됐다. 지난 2016년 공정위 퇴임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감 현장에서 일부분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공정위 상층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직 분위기도 흔들렸다. 부하직원 '하극상' 언급에 공정위 민낯이 드러난 것은 아니냐는 얘기도 들렸다. 김 위원장 어공 리더십 한계를 지적하는 볼멘소리도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여기에 지난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싸고 공정위가 검찰에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젊은 공정위 직원들의 엑소더스(대탈출) 분위기도 한때 감지됐다. 김 위원장이 검찰 주장대로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렸다. 지난해 하반기 공정위 직원 10명 중 1명이 타부처 전출을 원한 것으로 알려져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짐작하게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월례회의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직원들을 달래봤으나 호응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취임과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다보니, 시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공정위 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공정위 조사가 광범위한 서면 실태조사로 이뤄지다보니, 위법성 요건이 포괄적이며 시장만 경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다.

이 자리에 있던 한 야당 의원도 "공정위 역할이 사정기관이나 경쟁을 막는 경쟁제한자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내부 감찰 TF를 가동하고 있을뿐더러, 올 들어 인사 개편 등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을 재정비하고 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등 '두 마리 토끼' 모두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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