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화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7개 복합금융그룹으로, 모두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곳이다.
당국의 감독 방침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연장 적용하는 의미다.
우선 '위험관리 실태평가'는 매년 2∼3개 그룹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평가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국은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1∼3등급이라 해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컨설팅을 진행한다.
금융·비금융 계열사간 소유·출자 구조의 복잡성과 금융그룹 자기자본 대비 대주주 등 신용공여 비중, 임원보상 체계·정책의 적절성, 비금융계열사와 임원 겸직 및 인사 교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위법행위 제재 여부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와 관련해 우회 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등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작용한다"며 "과거 동양증권 등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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