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문구’는 조율…정개·사개특위 연장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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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6-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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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전망

선거제 개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전후로 두 달째 공전 중인 국회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과 관련, ‘합의처리 한다’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사이에서 이견을 보였던 여야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다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문제 등 사소한 문제들을 정리하는 중”이라며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많이 만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 따로 만났다가 세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중재에 나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합의문구가 조율됐다고 전했다. 다만 문구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 문장에 대해선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면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 관련 문구 조정이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만하니까, 이번에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먼저 소집하고,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은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선 “한국당 압박 차원에서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렇다 할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 보다 분명한 민주당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철회에 준하는 효과가 나오는 의지와 태도를 표명하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어떻게 담보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중이다”고 했다.

이어 “문구 하나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그 의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만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연장과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생각해볼 수 있지만, 강행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은 쟁점을 좁히기 위해 이날 오전 회동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한 뒤 재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중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일 국회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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