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모든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에 방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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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6-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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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개청 20년 맞아 미래비전 6대 핵심 전략 발표

[문화재]

2022년까지 모든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에 방재시설이 설치다.

문화재청은 개청 20년을 맞아 미래 정책비전 선포식을 11일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어 미래비전 6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모든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에 방재시설을 100% 설치하는 한편 2040년까지 석조‧동산 등 점차 다른 문화재까지 첨단 방재시설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미래 정책비전을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우리 유산’으로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수도권‧대도시 중심에서 소도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점 단위 개별문화재 중심에서 점, 선, 면, 역사인문 공간 보존, 지정문화재 위주 보호에서 비지정문화재도 포함하는 포괄적 보호로, 원형유지, 규제 중심에서 가치보존‧창출, 진흥·조장으로 설정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호에 걸맞은 새로운 보호방식(목록주의 등) 도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체계가 중점 문화재 보호방식(지정주의)을 취해 비지정문화재의 보호가 소홀하다는 단점도 있었다.

점과 선 위주의 개별 문화재 중심의 보호였던 기존 보존관리 범위는 면 단위의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하고, 역사문화환경과 사람 등을 고려하는 입체적·맥락적인 보존‧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와 재정지원 등으로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업도 늘리기로 했다.

또 발굴유적을 시대‧지역‧주제별로 전산화한 매장문화재 이라이브러리 서비스, 문화재 수리현장의 문제점을 신속 해결하는 문화재 원격 수리, 선제적 예방과 긴급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문화유산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문화재 현상변경 모의실험, 실감형 가상 콘텐츠 체험서비스 제공 등 통합적 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BIM(수리이력, 부재 종류, 공사비 등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모든 정보가 입력된 3차원 디지털 건축물 모델) 기반의 문화재 수리 설계 시공관리로 설계오류와 시공오차를 최소화하고, 3차원 입체(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수리복원의 정밀성 확보하는 한편 5년 단위로 ‘문화유산 R&D(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문화재 보수용 석회 대체 재료 개발, 건축 문화재 화재피해 저감 방안 연구 등 적정 기술 개발 등에도 나선다.

문화재청은 권역별 또는 주제별로 나눈 20개의 유‧무형‧천연기념물‧명승을 아우르는 케리티지-루트, 광역형 문화유산 루트를 개발해 관광자원화하기로 했다.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중요 문화유산 선정, 무형유산 마을기지 조성,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의 지역명소화 등 문화유산이 지역 경제발전에 견인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민,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6700건을 대상으로 어렵게 표시된 기존 안내판들은 쉽고 재미있는 안내판으로 일제 정비한다.

문화유산 산업은 ‘특수산업 분류’ 목록에 등록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해,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관리할 계획으로 2040년까지 주민참여 지역 공동체, 사회적 기업, 문화재 돌봄단체, 문화재 지킴이와 함께 지역 문화유산 보호‧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회적기업 500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수중전문인력과 첨단 고고학 인력, 문화유산 콘텐츠 창작 활동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련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2021년부터는 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발굴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고, ‘건설공사 발굴비용 부담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으로 ‘문화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문화유산으로 인한 규제와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방침이다.

문화유산 전문 방송국도 설립해 웹드라마, 카드뉴스, 1인 방송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2025년까지 10곳의 공공시설에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매년 3곳 건립할 예정이다.

또 동산문화재 국외반출 신청‧허가 절차는 관세청 전자시스템과 연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 중심의 자연유산 보존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자연유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역사문화권, 권역별 해양유산, 케리티지 루트,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근현대 문화유산, 조선 옛길 10로 등 우리나라 역사문화자원은 통합적·거시적인 인문학적 접근 방식으로 보존‧관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해양유물의 성격을 토대로 6개 권역별로 기반을 구축하고, 수중 유산의 손상·파괴 방지‧보호를 위한 ‘수중문화유산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국제규약 가입을 검토한다.

또 북한 개성 만월대 유물 등 북한 지역 내 남북 공동 문화재 발굴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민족유산 보존센터’를 북한의 세계유산인 개성역사유적지구 내에 설립하고,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공동 등재‧북한 소재 조선왕릉 세계유산 확장 등재‧아리랑·김장문화 등의 남북한 통합 등재, 세계 각국에 산재한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를 위한 남북 공동 협력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194개국 740만 명이 넘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무형유산 공연‧강습과 우리나라 문화유산 전시를 확대하고, 국외 소재 우리나라 흔적과 문화재 환수 등을 위해 해외동포들과도 협력할 방침이다.

또 우리나라 주도로 ‘아-태 문화유산 협력기구’를 설립해 국익을 높이고 문화유산도 공동 보존·활용한다는 방침으로 북방‧아랍권 등 다양한 문화권 지역과 수중문화유산 분야까지 문화유산 공적개발사업(ODA)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대통령이 참석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내·외국인의 문화유산 연계 관광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반영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 사업을 내년 추진할 예정으로 문화유산 ‘5대 방문 코스’ 개발, 케이팝 스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개막식, 섬에서 펼쳐지는 ‘남해안 별신굿’ 공연, 내 동네 문화유산 재발견 캠페인, 남북 연계 문화유산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나의 한국 유산 견문록, 세계유산 엑스포 개최, 문화재관람료 카드 소득 공제, 문화유산 무료‧특별개방,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새 단장 추진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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