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북핵] (하) 北 미사일도발과 대북식량 지원 향방은

지난 3월 '하노이 선언'이 합의 없이 종결된 이후 북한은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이 현실화하면서 식량지원의 적절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제히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갈등을 줄이려면 객관적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식량지원 갈등 줄이려면 객관적 기준부터 마련해야"

이재호 극동대 초빙교수 : 초미의 관심사가 대북 식량지원인데, 국내는 보수진영은 물론 상당수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품고 있다. 춘궁기가 끝나는 6월 말 또는 7월 초까지 이 문제는 핫이슈가 될 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교수 : 대체로 진보진영 분들은 북한의 핵 문제와는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소위 보수는 북핵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식량 지원을 하는 건 도덕적 해이이고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갈등하고 있고, 어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 얼마인가는 객관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다. 왜냐면 최근 북한이 한국 정부나 민간, 중국을 향해 계속적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한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얼마나 다급한지이다. 춘궁기에 부족한 건 맞을 거다. 하지만 이견이 많다. 객관적 판단이 먼저 주어졌을 때 보수·진보 진영 간 협의할 수 있는 범위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성출 한미연합사 전 부사령관 : 저는 식량지원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북한 핵이 현실적으로 우리 안보 위협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거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지 또는 남북관계 개선의 포커스를 바로 북한의 비핵화에 둬야지 않겠느냐.

대북정책 수립에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그 선택은 바로 비핵화라는 거다. 이번에 식량지원 문제도 합당한지 이 문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혹시 우리의 식량 지원이 제재를 약화할 가능성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라든지 북한 요구가 이전에 있었는지 좀 더 투명하게 밝힌 가운데 검토돼야 한다.

이재호 : 과거에는 북한에 식량 지원이 부담스러울 때는 제3자를 통해 줬다. 유엔식량계획(WFP)을 통해 일단 주고 WFP 명의로 북한에 식량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 일종의 국제사회 압박을 우회해서 피해간 적이 있다. 제 생각에 꼭 지원해야 한다면 그 방법으로 주는 것이 한·미동맹으로 보나 비핵화 문제로 볼 떄 압박을 덜 받는 게 아니냐고 본다.

 

최근 아주경제신문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북핵' 문제를 주제로 마련한 좌담회에 참석한 이성출 한미연합사 전 부사령관(왼쪽부터), 이재호 극동대 초빙교수,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교수. [남궁진웅 기자, [e-mail]]

◆ 北 미사일도발로 본 9·19 군사합의…"매우 선의적·감성적 조치"

이성출 : 9·19 합의가 남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매우 선의적 또는 감성적이고, 심지어는 환상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우려를 갖는다. 사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운용적 측면에서 군비 통제라는 개념이 있다. 평시에도 군사적 운영을 조정하거나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얻는 걸 말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나 패턴을 봤을 때 지난 4일과 9일 두 차례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과 같은 도발, 즉 약속을 깨는 행위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됐다. 그래서 아직 군사적으로 북한을 신뢰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아울러 이번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이것을 개량해서 이번에 시험 발사한 걸로 됐는데, 이 미사일의 특징은 고체 연료를 쓰고 이동식발사대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비행 궤적이 불규칙적이어서 탐지나 요격에 어려움이 있다.

50㎞ 정도의 고도를 갖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패트리엇 미사일로써 요격할 수 없다. 우리 군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고, 미국은 사드 체계라든지 팩스딜 개량 등 SM 체계들을 한반도에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사일이 도입된다면, 이번에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도 우리가 충분히 요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김흥규: 저는 9·19 군사 합의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혹은 우리가 군사적 신뢰가 커서 이런 합의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거의 전쟁 직전이던 한반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건 결국 대화와 협상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완화하고 기회의 창을 열어보자는 게 기본적 생각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극한적인 대립이나 전쟁밖에 길이 없다.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가 유리한 건 훨씬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휴전선 일대를 정찰하는 등 부분이 훨씬 앞선다. 양쪽에서 어떤 정찰 기제들을 물렸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않는다.

두번째로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의 경량화·표준화·소량화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한다. 그런 차원서 본다면 북한 미사일을 스커드 류의 미사일에 실을 수 있다는 게 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드 등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 담에 다른 방어체계를 가용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가진) 수량도 사실 스커드는 1000기 정도 되다.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건 일단은 텍스트가 아니고 컨텐스트 속에서 어떻게 북한이 도발 못하도록, 그리도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한 발짝 비핵화에 다가가도록 하는 게 현 정부의 고민이었다.

(여기에) 새로운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북미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는게 우리 정부가 맞이한 또다른 변수다. 여기서 이제 어려움 겪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단순 국지적인 차원 또는 텍스트 속에서 일방 비난하거나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성출: 김 교수님 같은 시각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과거를 보면 현재나 미래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늘 불리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 왔다. 이번에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른 불만이라든지 또는 협상재개에 대한 압력의 하나의 수단으로 군사적 합의에 대한 신뢰보다는 의도하고 계산된 이런 목적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저는 단정한다.

북한은 항상 불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무력 도발해 왔다. 앞으로도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체제가 정착까지는 과거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겠냐는게 제 생각이다.

 

[사진=강원도 고성군 제공]
 

◆미·중 경쟁 변수 속 북·미대화 분위기 유지해야

김흥규 : 저는 9·19 군사 합의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혹은 우리가 군사적 신뢰가 커서 이런 합의를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거의 전쟁 직전의 한반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완화시키고 기회의 창을 열어보자고 기본적인 생각으로 채택한 점이다. 그러지 않으면 극한적인 대립이나 전쟁밖에 선택의 길이 없다. 우리는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휴전선 일대를 정찰하는 등의 부분은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다. 양쪽에서 어떤 정찰 기제들을 물렸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의 경량화·표준화·소량화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 미사일을 스커드류의 미사일에 실을 수 있다는 게 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일단은 텍스트가 아니고, 컨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그리고 대화·협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한 발짝 비핵화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이 정부의 고민이다.

새로운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북·미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는 게 우리 정부가 맞이한 또 다른 변수다.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단순 국지적인 차원, 또는 텍스트 속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