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재인 정부 2주년 특별좌담회④]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나’

아주경제 전문가 좌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북핵’

문재인 정부 2년간의 평가와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지난 2년간 외교정책의 큰 축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지나 남은 3년을 향한 항해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북과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 그러나 큰 성과 없이 끝난 지난 ‘하노이 선언’ 이후로 한반도 비핵화 움직임은 주춤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은 북·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아주경제는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광화문 본사 스튜디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북핵’을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마련했다.

이재호 극동대 초빙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성출 한미연합사 전 부사령관과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 이번 좌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발 배경과 대북식량지원 해법 등을 짚어보고, 복잡해지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아주경제 영상팀 제작]

4편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의 한 축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외교와 대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정책을 꾸준하게 펼쳐왔다.

지난 2년 동안 문 정부는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그동안 순항했던 평화 프로세스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런 교착 국면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돌아보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단해봤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