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의원정수 확대 논란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5-30 16:17
내년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을 둔 공방이 정당 간에 치열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상 큰 관심이 없는 부분이지만, 정치권 내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은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선거법의 처리 향방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석수의 증가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그다지 밝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석수에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회의 의석수는 어떻게 되며 어떤 쟁점을 두고 정당 간 이견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은 총 몇 석인가요?

A. 초대 국회인 제헌 국회당시 처음 의석은 200석이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총 300석으로 고정됐습니다.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제헌국회부터 8대까지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다가 9대부터 12대까지는 한 선거구당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졌고, 다시 13대부터 소선거구제로 다시 전환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Q. 어떤 부분에서 정당 간 의견이 다른가요 ?

A. 대체로 다수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소수당은 찬성을 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표방하는 게 골자입니다. 쉽게 말해 정당의 득표비율로 산정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구조인데, 이를 적용하면 지역구의 당선 확률이 높은 다수당보다 2~3위로 밀리는 소수당의 출마 후보들이 추가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진국의 경우 다당제를 표방하며 이 같은 선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의원정수의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 약간의 의견이 갈리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경우도 의원정수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의 조정에 따른 지역구 의석 감소도 예상되기 때문에 반발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의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Q. 의원 정수 확대의 장점과 단점은?

A.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입법부의 고유 기능인 정부에 대한 감시가 늘어나고 민생의 반영이 더 활발해 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의원이 다양한 영역에 침투해 꼼꼼히 살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만큼 국민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은 단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좌진의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연간 8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연봉을 줄이는 방법 등도 거론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또 다른 진통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회는 국민의 이런 상반된 감정을 활용해 의원정수와 확대와 감소를 서로 주장하며 이야기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또 비례대표의 증가에 국민 대부분의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더라도 많은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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