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격…'국가 안보위협' 내세워 미국기업 제재 나선다

中 인터넷판공실 '인터넷안보심사방법' 규제안 마련

트럼프 화웨이 제재에 맞불

화웨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자가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국가 안보 위험 여부를 점검, 문제가 있을 경우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를 제재하는 미국에 맞서 중국도 미국 IT기업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24일 기관 홈페이지에 '인터넷안보 심사 방법'이라는 새 규제안을 공개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한달 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총 21개 조항으로 이뤄진 새 규제안은 중국 내 주요 IT 인프라 운용 사업자는 부품과 서비스를 살 때 반드시 국가 안보 위험 여부를 심사받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IT 인프라 사업자의 부품·서비스 구매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주요 IT 인프라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차이나모바일 같은 대형 통신사업자에서부터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업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치·외교·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과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 등이 핵심 안보 위험 요소로 포함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새 규제안이 외국 제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제품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내세워 미국 정부 및 군사 분야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새 규제가 도입되면 많은 미국 제품들이 중국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미국에 맞서 중국이 새 규제안을 미국 IT 기업에 보복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 시장에서 상대국 기업을 제재하는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세계 IT 산업계는 미국과 중국, 둘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퀄컴·구글·인텔·ARM 등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동맹(Wi-Fi Alliance), SD연합 등 기술표준 협회에서도 잇달아 화웨이를 배제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근거리 무선 통신 규격인 블루투스 동맹(블루투스 SIG)에서도 화웨이가 배재될 가능성이 흘러나오며 화웨이에 적지않은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료=중국국가인터넷판공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