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미니칼럼-短] 모르면 무능, 알면 파렴치 '모무알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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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논설위원
입력 2019-05-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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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을 모르면 무능, 알았다면 파렴치범


평범한 사람들이 뭘 모르면 뭐 어떤가. 그저 내 삶, 생계와 관련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나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사람들의 대소사를 알면 그만이다. 또 몰라도 그건 죄가 아니다. 몰라서 내 스스로 피해를 입는다면 그저 내 탓을 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 국민의 삶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 관료, 판사, 검사 같은 이른바 위정자(爲政者)라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된다. 자기 맡은 일을 꼼꼼히 제대로 파악, 그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면 용서받을 수 없는 무능력의 범죄, 직무유기다.

그런 점에서 “난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내각,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고위 인사들은 무능의 극치다.  그런데 만약 알았다면? 최순실이 나라를 말아 먹고 있는 데도 말 한 마디 못한, 안한 직무유기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출세와 자리 보전에만 급급했던 파렴치범이다.

최근 공개된 박근혜-최순실-정호성의 육성을 들어 보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했던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는 말은 사실이었다. 박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과 수많은 친박계 국회의원들은 죄다 ‘모르면 무능, 알면 파렴치’ 모무알파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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