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도지원 대신 근본문제 해결하라" 北 압박에 '고심'

北선전매체 "변죽이나 울려서는 문제해결 안 되는 법"

"6월 중 韓·美 회담 앞두고 美 태도변화 이끌기 위해 대남압박"

북한이 다수 선전매체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대신 근본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고심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북한 선전매체인 '통일신보'는 최근 "북남관계의 열차가 멈춰서 있는데 북남선언들에 밝혀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한 인도주의 지원과 비정치적 협력 교류나 좀 한다고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겠는가"라며 "근본문제, 핵심문제는 비껴둔 채 변죽이나 울려서는 언제 가도 문제해결이 안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남측이) 외세와의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중지하기로 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이는 등 은폐된 적대 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뤄보아 남측이 미국과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지난해 남북 간 선언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남북 정상은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문제' 등에 합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 남측이 대미 공조를 우선시해 남북관계가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같은 이유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인도적 지원 같은 사안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장이 북측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여론전'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매체를 통해 발신됐다는 점에서 북측이 남측의 대북 식량지원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외려 대북 인도지원을 계기 삼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고 압박하려는 목적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다음 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측을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미(북미)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다"며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향후 문재인 정부에 더욱 깊은 고민을 안겨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간 대화 교착상태 및 국내 정치권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그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주도해온 식량지원 관련, 여론 수렴 작업을 다음주부터는 좀 더 '로키'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여론을 예의주시하며 지원 시기와 규모, 방식 등에 대해 숙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