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도민 불편에 따라 요금 인상은 불가피"…충남북도, 세종시도 연내 인상 방침

광역버스도 민간 위탁 운행하되 적자 땐 국가재정 투입 길 열릴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전국 시내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14일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키로 했다.

또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광역 직행버스에 대해서도 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적자를 볼 경우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 사무인 M버스 광역 직행버스 운행 업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자사와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내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문제를 제안했다"며 "충남,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기도 지역에서 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수도권 환승 요금 체계에 의해 경기도 인상분의 20% 가까이가 서울시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버스 파업을 앞두고 주 52시간제 정착이나 근로시간 단축 운행조건 개선을 위한 도민 안전 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인데,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며 "현재 상태가 이어지면 결국 대규모 감차 운행과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 교통 불편이 극심해질 것이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등으로 버스 공공성을 높이고 지자체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기연구원과 교통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고용부의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1년→2년)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정부가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줘 감사하다"며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대구와 인천에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파업이 철회된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문제들이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13일 대구에 이어 이날 인천, 충남 등도 파업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