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軍, '눈 뜬 봉사' 행세의 자신감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어떨까

김정래 기자입력 : 2019-05-13 02:54
"우리 군은 항상 한미 공조하에 대북 감시 및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대응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요격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방어적 보복 능력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안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군 당국 발언의 행간과 맥락은 무엇일까.

먼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라는 군 당국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이 지난 9일 쏜 단거리 미사일과 4일 발사체가 북한 매체의 공개된 사진으로 동일한 기종으로 분석됐지만, '눈 뜬 봉사'처럼 군 당국이 '발사체'와 '미사일'로 꿋꿋이 구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 '미사일 무력화와 방어 수단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고 보안 위반까지 될 수 있다'라는 당위적 성격의 문제 제기도 엿보인다.

실제로 군 당국은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유도탄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의 복합적 운용으로 '이스칸데르'급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PAC-3 MSE 유도탄은 낮은 고도에서 하강하는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직격(Hit-to-Kill)하는 비행 능력이 뛰어나고, M-SAM는 운용시험평가에서 공중에서 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표적 5발을 모두 명중하며 성능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M-SAM의 요격거리는 30㎞ 안팎이기 때문에 단독 운용으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요격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군 당국의 말처럼 현재 기존 배치한 패트리엇 발사 시스템을 개량해 PAC-3 MSE 유도탄을 쏠 수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PAC-3 MSE 유도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무력화 수단이 우리 군만의 자산으로 이뤄지는 '단독' 작전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는 군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한계와 직결된다. 

한미간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사안은 ▲연합방위지침 ▲전작권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올해 8월 기본운용능력 (IOC)을 평가하고 검증한다.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한미는 최근 특별 상설군사위원회(SPMC)로 공동평가를 마련하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는 한국군의 방위역량 강화에 달려 있음을 공감했다. 하지만 최근 군 당국의 북한 '발사체'에 대한 대응은 미군 자산없이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전작권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 번째 사항인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다.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과는 달리, 우리 군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발사체'에 이어 9일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군 당국은 오는 8월 경 예정된 '19-2 동맹'연습에서 전작권 전환의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앞두고 자신감을 표출해왔다. 

하지만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핵심군사능력은 미흡하고, '눈 뜬 봉사 행세'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대응도 요원하고, 군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정된 IOC가 '김 빠진 콜라'를 마시는 일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다만, '19-2 동맹'연습의 IOC가 수많은 완전운용능력(FOC)의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 핵심군사능력별로 IOC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 앞으로의 긴 여정에 있어서 극히 일부인 것이 위안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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