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현미 "강남이 좋습니까?…전국 어디든 주거 만족도 높은 나라 돼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서 이번 발표 시기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하는 것이 보안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에 두 번째 발표를 하고 난 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이뤄진 질의응답 내용이다.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시고 적기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해서 완공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이전에도, 작년에도 없었다.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 "사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로드맵은 본 입주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4개 지구와 금일 발표한 2개 지구를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를 입주로 보면 GTX는 그 전에 A 노선이 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기타 고양선이랄지 서부선에 붙는 이런 부분은, 서부선 자체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서부선이 연장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민간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아니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나온 돈을 이용해서 공공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철도는 땅을 한 번 파면 60개월이 소요가 되고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같이 연동을 하면 적어도 8~9년 정도는 시간이 경과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늦게 입주하시는 분들의 시점과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을 가급적이면 일치시키고 최소한의 딜레이가 생기도록 노력할 것이다. 결국은 GTX, 그다음 고양선, 그다음에 고속도로 연결하는 백석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슈퍼 BRT는 한 5~6년 정도로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2028년에는 어느 정도의 지난 1 ·2기 때의 대중교통보다는 조금 더 입주와 가까운 시점에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

-5개 신도시 중에서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곳은 하남뿐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김현미 장관 "고양, 창릉의 경우 작년에 유치되었다가 관계자들이 기소된 바가 있다. 저희가 지난 2차 발표 때에도 과천지역에 대해서도 미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지만, 여러 여건들을 봤을 때 그로 인한 시장의 교란행위는 적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 입지가 신도시를 조성하기에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과천을 2기 때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창릉지역의 경우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그 당시와 그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내역 등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는 없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창릉지역을 확정하는 것이 우리 이번 주택 택지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선정하게 됐다."

"강남의 수요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강남이 좋은가? 국민들이 원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원하는 바들을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국민들의 바람들을 담아내는 주거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이 된다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우선적인 지향과 가치가 돼야 한다. 특정지역에 살아야만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