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현정부 들어 6번째 방북 신청…"국민 기본권 보장하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30일 5월 중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9번째로, 현 정부 들어서는 6번째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면회신청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인 200여 명과 여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방북 신청서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냈다고 밝혔다.

정기섭 비대위 위원장은 "우리 개성기업인 200여 명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최경환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8명과 함께 5월 중에 공장점검을 위한 방문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금년들어 3번째 공단 방문 신청"이라면서 "제가 왜 방북 신청이라 안하고 공단 신총이라고 했냐면 공단은 섬처럼 격리된 공간이다. 일반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방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방문은 대북 제재와 관계가 없다. 거기 국민들의 재산이 있는데 그걸 확인 못했다. 그게 얼마나 온전히 보존됐는지 걱정 궁금해서 가는 건데 허용안해주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한탄했다. 

기업인들은 성명에서 "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기본적인 권리행사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라며 "대북 제재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불허하는 것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5차례 신청에 대해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사실상 방북 불허 입장을 내놨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9.4.18 s[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