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1주년' 의미 무색…南 단독 행사에 北 비난 담화까지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당분간 대화 동력을 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도 사실상 북한이 불참하는데다 강도높은 대남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이틀 앞둔 2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대변인 명의의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조평통이 우리 정부를 비난한 건 지난해 5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문답 형식 발언 이후 11개월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남조선당국은 체질화된 도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질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이나 대북특사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경제협력을 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이 속도감있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대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입장에서는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협상 파이를 줄이는 길"이라며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경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판문점 선언은 북미 정상이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올바른 결실을 맺으려면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27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해찬 대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원혜영 의원. 2019.4.25 [연합뉴스]

이렇듯 외교가에서 신중론이 팽배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판문점 선언이 북미 대화의 토대가 됐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외교부·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4·27 판문점선언은 오랫동안 정체돼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진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서 긴장고조 국면을 전환시키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대화의 싹을 틔우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한미정상회담(4.11)을 통해 확인된 대화 모멘텀(동력)을 살려 나가고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번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세 번째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언제라도 열릴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4차 이행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국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판문점 선언은 위대한 출발이지만 평화의 한반도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라면서 "이행추진위를 중심으로 남북공동선언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