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등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 이유는? 누리꾼 "현재 얼굴 보여달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때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추적하고, 내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그가 출소한 이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조두순의 얼굴 등을 모자이크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출판물 등에 공유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는 △등록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자 등은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조두순의 얼굴을 접한 시민들은 “공개된 얼굴도 10년도 지난 사진 아닌가. 현재 얼굴을 공개해라”, “흑백사진이던데, 지금 얼굴 바뀌어서 못 알아볼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지금의 조두순 얼굴과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