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무산 위기 국회...추경·민생법안까지 꼬이나

오신환 발 패스트트랙 논란 이어 추경 및 민생법안 발 묶일까 우려 높아져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자칫 추경 심의와 민생법안 입법까지 불통이 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4당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4당이 공수청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 분위기에서 최근 국회 상황을 보면 곧바로 진행될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역시 상당한 진통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보수정당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공수처 등 이슈 때문에 현재 계류된 민생 법안까지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탄력근로제 법안 역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안갯속 국회로 해답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무적 이슈는 정당간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얽혀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민생안정에 최대한 힘을 쏟는 게 정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