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후폭풍] 추경안, 내일 국회에 제출…심사 일정조차 불투명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4-24 20:56
한국당 ‘보이콧’ 움직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심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데 이어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추경안 심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멈춰선 상태이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 한국당을 향해 당장 추경 심사 절차에 참여할 것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경 심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들은 정부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경제정책에 대한 재고 내지 전환을 요구한다”며 “바른미래당은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엄격하게 추경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지원,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량 사업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수출·내수 보강 사업 등도 추경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23일 바른미래당 김중로(왼쪽부터), 정운천 의원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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