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2년, 금융 안정성 향상…산업 경쟁력은 강화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리스크 축소 등 금융시스템은 안정됐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낮은 수익성과 시장평가, 부가가치 비중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 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혁신 강화라는 4대 목표를 위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로 인해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6년 11.6%에서 2018년 5.8%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2016년 3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40조8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293만명에게 최대 1조100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두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점을 문 정부의 성과로 들면서도, 국내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금융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며 "국내 은행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이익률)는 글로벌 은행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고, 은행업의 PER(주당순이익)과 PBR(주가순자산비율)은 다른 제조업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2000년대 초반 6∼7%대에서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졌다.

이에 그는 향후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 △혁신금융과 금융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지속적인 금융안정성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2017년 11월 이후 5대 주요 혁신금융정책과 10여건이 넘는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며 "자금과 기반여건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혁신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규모확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때는 지분 투자 이외의 부채성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창업 중·후기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민간주도의 부채성 자금공급이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관련 자금공급 활성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산업 혁신정책 평가와 과제'를 발표한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혁신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규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경영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