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촉구”… 美민주 특검보고서 공개 후 전방위 압박

곽예지 기자입력 : 2019-04-20 08:39
특검보고서 후폭풍 거세... 민주당, 트럼프 재정 문제 조사 시작 트럼프 지지율 40%→37% 하락... 탄핵은 반대가 더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검보고서가 공개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전문을 공개하라며 소환장을 발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재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특검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은 영역인 대통령의 재정 문제를 그들 조사의 중심에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및 이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에 불과하고, 재정문제는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국세청(IRS)에 23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법인 납세 자료 6년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하원 감독개혁위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과거 10년 치 재무문서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지난 15일 회계법인에 보냈다고 CNN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외국의 이해관계에 타협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이미 이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수사보고서의 편집본 일부.  [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을 아예 공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부정행위의 심각성은 양당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헌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 말은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촉구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성실한 행동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에 크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뮬러 특검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된 당일인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미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4%포인트다. 특검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된 이후 미국 전역 단위의 첫 여론조사인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지난 15일 실시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였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이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은 물론, 올해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과 관련해서는 반대여론이 더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42%는 탄핵당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고, 탄핵당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0%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5월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검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줄곧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조사해왔다. 지난달에는 22개월여 간 진행된 수사를 종결한 뒤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번 수사 보고서는 부록을 포함해 약 450여쪽에 이르는 분량이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와 관련된 10개 사례를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코미 전 국장 해임 △뮬러 특사 해임 시도에 대한 증거 공개 거부 등이 꼽혔다.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접촉이 다수 있긴 했지만 조사 결과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 활동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무혐의로 볼 수도 없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 차원에서 소환장 발부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긴 법정 다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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