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합산규제 결론…재도입 VS 일몰 '설왕설래'

최다현 기자입력 : 2019-04-17 15:48
여당, 방송 공공성·공익성 담보 사후규제안 제출 요구 5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론…입법 미비 지적 이어져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결론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5월을 기약하게 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를 큰 틀에서 전환하는 당론을 내놓고 정부에 입법안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지난 16일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시장 사후규제에 대한 입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후규제안에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강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해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하며 소유지분 제한이 도입될 수 이 있는지 또한 검토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5월 16일까지 사후규제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법안이 제출되면 다시 한 번 소위를 열어 수용 여부를 가리게 된다.

사후규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동의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합산규제의 시한을 정해 재도입한 후 그 기간 동안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안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정부안을 다음달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사후규제 안을 보고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은 사업자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케이블 사업자 진영에서는 딜라이브가, IPTV업계에서는 KT가 규제 부활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유료방송업계가 현재 M&A로 대대적인 재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공식 선언하고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K텔레콤도 티브로드를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T도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중이지만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33.3% 점유율 규제에 걸리게 된다. 

특히 오는 7월 차입금 상환이 돌아오는 딜라이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7월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1조원이 넘는다. 매각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채권단에서도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만기 연장을 승인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디폴트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논란으로 KT는 딜라이브 인수 관련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라며 "딜라이브는 매년 흑자를 내는 기업인데 부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은 또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이 5월로 밀리면서 국회의 입법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합산규제는 이미 지난해 6월 3년 간의 한시적 도입 기간이 종료돼 일몰됐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후 규제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시장에서의 유효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강원도 산불 사태에서도 지역 방송의 필요성이 확인됐 듯이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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