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건강기능상품 자유 판매 가능해"

홍남기 부총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확 풀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31건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기대수명 및 소득 증가로 건강·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이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1289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551억 달러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같은 추세에도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해 연관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홍 부총리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는 동시에 각종 신고의무를 완화와 이력추적관리방식 개선에 힘을 쏟도록 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원료까지 확대해 기능성이 추가된 기존원료의 활용기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기술 평가기법을 도입해 기능성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 및 처벌수준 합리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소방용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드론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 구체화(지목별 사용조건 준수)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해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이 20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되며 국내에서도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가 3조원 규모로 조성되면 약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