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인권도시'로…5년간 8907억원 투입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노동·이동·주거권 강화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8907억원을 투입한다. 차별 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19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4년 발표한 1기 기본계획에 이은 것으로 2023년까지 서울시 장애인 정책 전반의 방향과 추진기반이 된다.

2기 기본계획은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를 통해 장애인 인권도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우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023년까지 조례상 목표인 6%까지 높인다. 현재는 5.2%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간 1384억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1875명에서 2700명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올해 28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하며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 지원 예산도 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문화 바우처는 올해 연 9000명에서 22년 1만명으로 발급 대상을 늘린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저상 시내버스 등을 전면 도입(100%)해 이동편의를 돕고 장애인콜택시도 2022년까지 682대로 확대 운영한다.

또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으로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장애인들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가사활도 부담을 덜어주는 '홈헬퍼'를 가정으로 파견해주는 사업도 확대된다.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어린이집'도 올해 350개소에서 2023년 450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시설 입소 외에도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까지 발굴해 보호 영역을 확대·강화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향후 5년 간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차별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