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준비 됐다지만..美-EU, 불안한 기류

윤세미 기자입력 : 2019-04-16 11:11
프랑스 합의 거부 가능성·美-EU 농산물 이견·美-EU 관세갈등 난제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개시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기류가 좋지 않다. 프랑스가 미국과 무역협상 자체를 반대한 데다 EU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도 이견이 확인됐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 속에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EU 무역협상은 시작 전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은 룩셈부르크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미국과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프랑스가 반대했고 벨기에가 기권했다. 나머지는 모두 찬성이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은 표결 후 시차를 고려해, “미국이 깨어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곧 알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언제라도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하다.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미국과 EU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교착상태에서 끝낸 바 있다. 영국 서섹스대학교 피터 홈스 무역학과 교수는 CNN을 통해 “성공적인 합의까지 장애물은 당시에 비해 지금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CNN은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이 이미 틀어졌을지도 모른다"면서,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짚었다.

첫 번째는 프랑스의 반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빠졌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미국과 무역협상을 시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라면서 “유럽은 기후 보호에 모범과 엄격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표결에서 프랑스는 EU와 미국의 무역협상 개시를 저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역협상 결과를 거부할 수는 있다. EU가 체결한 무역협상은 모든 회원국의 서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파리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계속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선 협상이 끝나더라도 승인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두 번째는 EU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이다. EU는 유권자들의 식탁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역내 농산물 시장을 지키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EU가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회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길 바란다. 

15일 말스트롬 위원은 "비(非) 자동차 산업제품”에 대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철폐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농산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우리는 농산물이 빠진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협상 범위를 정하는 데서부터 논의가 삐걱거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CNN은 미국과 EU의 갈등 수위가 이미 높아졌다는 점을 양측 무역협상의 세 번째 장애물로 꼽았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이 무역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연간 110억 달러어치 유럽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며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에 EU 집행위도 즉각 보복 방침을 밝히면서 대서양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최고 25% 고율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5월 중순 안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EU와 일본을 겨냥한 협상 지렛대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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