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연말 데드라인' 막 오른 비핵화 수 싸움…첫 시험대는 대북특사

최신형·박경은 기자입력 : 2019-04-15 19:40
文대통령 "남북과 북·미 관계 선순환" 강조…대북특사 관련 발언 언급 無 북·미 양국 모두 대남압박 기조↑…대북특사 北 설득 카드 마땅치 않아 식량지원+α 패키지 현실적…특사 전 '국정원-통전부' 라인 가동할 수도 하노이 노딜 원인 '영변 핵폐기+α' 실패 땐 북·미 교착 장기 국면 불가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차 핵담판 협상의 데드라인(시한)을 '연내'로 못 박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8개월간의 수 싸움이 시작됐다. 비핵화 수 싸움은 남북과 미국 등 3국은 물론, 중·러 등의 대외전략구상 한가운데를 관통한다. 각국의 수 싸움 결과에 따라 신(新)냉전 전선도 '고착이냐, 완화냐'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물꼬 트인 비핵화 타임라인의 첫 번째 시험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이다.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북·미 양국이 '내 편에 서라'며 대남 압박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대북특사 카드로 한층 약화한 한반도 운전대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북특사를 둘러싼 딜레마도 적지 않다. 당장 북한이 남한의 대북특사 카드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핑퐁게임을 전개하는 북·미를 '제3차 핵담판 링'에 올릴 카드도 마땅치 않다. 내년 미국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결정타'가 없을 경우 되레 북·미 양국의 교착 국면이 장기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 "北·美회담 다음 단계 들어서"…고심 깊은 靑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 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며 "남북과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북특사 관련 발언은 없었다.

이는 대북특사 전 '국가정보원-통일전선부' 라인을 통해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일종의 숨고르기 차원으로 보인다. '2·28 하노이 북미 회담→4·11 워싱턴 한미 회담‘에 이어 대북특사까지 '3연속 노딜'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으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르면 4월 남북 정상회담→5∼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등의 일정을 짰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한 지렛대가 부재할 경우 대북특사도, 남북정상회담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원 포인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빨라야 5월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조율에 실패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며 샌드위치 압박을 당하고 있다. 

◆'美 스몰딜·北 연내시한' 제시…핵협상 조정 시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전 세계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여부에 쏠렸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다만 여전히 대북특사를 통한 북·미 간의 접점 찾기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북·미 정상은 '연내 회담(김정은) 및 스몰딜 여지(트럼프)'를 남겼다. 이는 북·미 양국이 당장 판은 깨지 않으면서 '단계적 스몰딜'을 통해 빅딜로 수렴하는 길을 열어뒀다는 얘기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북·미 간 타협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등을 통해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대북특사를 통해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 기간(이달 16∼23일)에도 대북특사 파견을 열어놓은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식량·의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알파(α)'를 고리로 굿 이너프 딜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미 실무회담 여부에 따라 양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와 함께 가능성은 작지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통해 하노이 노딜 원인이었던 '영변 핵시설 폐기+α'를 둘러싼 북·미 간 간극을 좁힐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대북압박을 제시하는 메신저를 (대북특사로)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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