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北·美 제3차 핵담판 핑퐁게임에 文대통령 '대북특사' 중대 기로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4-15 00:00
韓·美 정상회담 이후 물꼬 트인 '남·북→북·미→남·북·미' 연쇄 회담 트럼프·김정은 3차 핵담판 긍정적…하지만 빅딜·스몰딜 '양보 없다' 文대통령, 정의용·서훈 대북특사 파견…'전략적 인내' 北 설득 난제
북·미 정상이 제3차 핵담판을 둘러싼 핑퐁게임을 전개함에 따라 비핵화 시간표를 앞당길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론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핵심은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물꼬 트인 톱다운 방식의 '남·북→북·미→남·북·미' 연쇄회담 개최다. 북·미 양국의 대외전략구상을 추동할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핵심 카드로는 '대북특사'가 꼽힌다.

북·미 양국이 제3차 핵담판에 공감하면서도 비핵화 각론인 일괄타결식 빅딜과 스몰딜 간 간극이 여전한 만큼,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이 최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특사…정의용·서훈 거론

14일 청와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북·미 정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차 핵담판 개최에 대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주고받았다. 이는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면서도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발언 직후 "우리가 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제)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이 제3차 핵담판의 문은 닫지 않았지만 비핵화 각론에서는 핑퐁 게임을 통해 기존 입장을 고수,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의 '다음 수'인 대북특사가 비핵화 시간표를 앞당길 1순위 카드로 거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통화에서 "북·미 양국이 강대강을 고수한다면, 내년 미국 대선 직전에야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장기전을 예상했다.

대북특사의 관전 포인트는 '시기'와 '인적 구성'이다.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16∼23일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 기간에도 대북특사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특사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이 가장 유력하다.

◆빅딜 고수 美에 北 전략적 인내…장기전 불가피

앞서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지난해 3월과 9월 각각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과 함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대북 메시지의 연속성 차원에서 '정의용·서훈' 카드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이낙연 국무총리를 거론하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변수는 '북한의 전략'이다. 일단 김 위원장은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연내 결단'을 앞세워 미국의 빅딜 제안을 거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자, 제3차 핵담판의 공을 재차 미국에 넘긴 셈이다.
 

북·미 양국이 제3차 핵담판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등이 아닌 '당사자 역할론'을 고리로 대남 압박 기조를 끌어올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남북과 미국의 3자 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할 현실적인 안으로는 △영변 핵시설 폐기나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등 연속적인 '굿 이너프 딜' △'경제번영' 청사진 제시 등이 거론된다.

다만 북·미 양국의 기 싸움이 계속될 경우 제3차 핵담판을 둘러싼 냉각기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 양국이) 당분간 도발 없는 대치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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