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돌파 택한 文대통령, '포스트 하노이' 동력 끌어올리기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4-08 20:03
文대통령 野반발에도 김·박 임명 강행…방미 前 내치 마무리 포석 韓美정상회담·신북방 외교전 돌입…성과 없을 땐 정국경색 부메랑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은 집권 3년 차 들어 떨어진 국정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승부수다. '포스트 하노이 중재역' 시동을 앞두고 인사 논란 등 '내치 악재 해소'를 통해 외치 효과를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0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방미길에 오른다. 같은 달 16∼23일까지는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의 국빈 방문을 통해 '신(新)북방 외교전'에도 나선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국정 주도권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야권의 극한 반발로 4월 임시국회가 공회전할 경우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상과는 달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내치 악재는 외치 효과를 더욱 누를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韓·美회담 전 내치 악재 자르기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8일 야권이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정조준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8일 야권이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정조준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두 인사와 앞서 임명을 재가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총 5명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 3·8 개각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 후 처음 단행한 인사"라며 "(야권에) 밀리면 밀릴수록 정치적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두 명(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동시 경질한 상황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기류가 여권 내부에 퍼진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방미 전 내치 악재의 싹을 자르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포석도 담겼다. 앞서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시프트'를 가동한 문 대통령은 오는 10∼1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한다.

◆韓·美로 막 오르는 文외교타임…野반발 부담

한·미 정상회담은 기존의 중재자에서 '촉진자'로 범위를 확장한 문 대통령의 역할론을 시험하는 장이다. 집권 1·2년 차 경제실정을 비롯한 내치 악재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 등 외치가 국정동력의 한 축을 형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집권 3년 차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를 예정이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의중 파악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합의 절충안인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합의)' 등 3대 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신북방 외교전이 기다린다. 신북방은 신남방과 함께 문 대통령의 한반도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이다.

변수는 야권의 반발 등 내치 악재다. 야권이 청와대 민정인사 책임자인 '조·조(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라인' 경질을 고리로 4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여권이 패권주의 의식을 걷어낼 수 있도록 인재풀을 넓히지 않으면, 인사 참사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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