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550억원 국토부에 신청

"사업 선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재정지원 받을 수 있어"

부천시 고리울 지역(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비신청액은 총 71건 550억원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 418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2600만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 8100만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 8억9200만원) 등이 있다.
 

부천시 고리울 지역(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사진=경기도 제공]

제출된 사업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54억원, 지방비 196억원을 투입해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