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블록체인산업진흥법’ 대표 발의

“사회 안전망 보호 및 정보 협의 위한 블록체인 활용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간담회를 가져왔다. 지난해 4월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을 초청해 좌담회를 진행했다. 올해도 부테린이 함께 참석한 분산경제포럼(Deconomy 2019)에 패널로 나섰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부·지자체 산업진흥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술개발 촉진 지원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세제지원 등 블록체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은 신뢰기반 인터넷으로서, 상용화가 된다면 제2의 인터넷혁명이라 불릴만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기술”이라며 “그러나 이미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말로만 블록체인 활성화를 언급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기술이 활성화된 산업현장이 부족하다”며 “제정법 마련을 통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혁신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송희경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