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靑, 조·조 라인 인사 검증 책임론 외면...국민에 '선전포고'"

"문재인 대통령, '탕평 인사'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4일 청와대가 조·조 라인(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책임론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쓴소리를 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번 장관 후보자 일곱 명이 청와대가 정한 인사 검증 기준에 한결같이 한두 가지씩 다 걸려 있다. 참 철저한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먼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논란이 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에 대해 "국민 정서를 전혀 모르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일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가 각각 자녀 '호화 유학'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리자 이들에 대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박 이사장은 "대학생들은 학자금 마련과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고, 5000만 인구 중 '내 집'에 사는 사람은 절반뿐"이라며 "이 와중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호화유학을 하며 벤츠, 포르쉐 타는 것과 주택 정책을 총괄할 사람이 투기 지역에 집 세 채를 가진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니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고, 인사 검증 청문회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기본적인 견해라는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박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인사 참사 책임론이 불거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설사 문 대통령이 '사표낼 일 없다'고 하더라도 조 수석이 먼저 물러나는 게 도리"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의 공약이라면 대통령은 조 수석이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기용해 여야를 설득하고 협치를 이루면 된다"고 했다.

이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야권을 중심으로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강화되자 "조국의 사퇴는 공수처와 검찰개혁 포기다.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 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청와대는 오로지 대통령 이름으로 모든 지시와 명령이 내려가는 곳"이라며 "헌법 상 비서실장이나 비서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들은 대통령을 지키는 소모품들이지, 벼슬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소모품이 고개를 곧추들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만 둘 수 없다'며 자리를 지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를 방치하는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제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전부 포용할 것'이라며 탕평을 약속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기조에 섰다면 장관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이 정부의 한계이자 비극이고, 국민의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청와대의 이같은 인사 난맥이 지난 3일 치러진 '4.3 보궐 선거' 결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 대해 "민주당의 완패이자 PK(부산·경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큰 줄기를 등에 업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해낸 선거"라고 총평했다.

더불어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지금껏 펼쳐온 여러 정책들이 이 PK 지역에서 절벽을 맞이했고, 더이상의 동력을 상실했다"면서 "이는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4일 아주경제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청와대가 조·조 라인(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책임론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사진=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