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전면 제외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조치 대상품목 축소 및 한국산 제외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한국산 철강이 전면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고 4일 밝혔다.

CITT는 지난해 10월 11일 △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철근 7개 철강재 품목에 대해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라 캐나다에 '물량 밀어내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중 5개 품목(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선재, 철근)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했다.

대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최종조치 대상 품목인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에 대해서도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제7.1조에 기초해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principal)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도록 권고했다.

한-캐나다 FTA 제7.1조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다음달 12일까지 종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세이프가드 제외라는 결실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 참석을 비롯해 캐나다 정부의 조사과정에 충실히 참여해 왔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면담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불가피한 경우에도 한-캐나다 FTA에 근거해 한국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권고에서 조치 제외된 5개 품목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 및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고, 조치는 하되 한국산이 제외된 2개 품목은 한-캐나다 FTA에 기초한 한국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캐나다 정부의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