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예타기간 1년 내로 단축… 비수도권 사업 평가비중 높일 것"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은 예타에서 지역균평발전 평가의 비중은 확대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은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비수도권 광역 도시가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추경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위험 완화 △일자리 지원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수출금융을 보강하고,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내 관광 인프라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민생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협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