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기정통부 후보자 지명철회...부실학회 참석이 발목

지난달 31일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부실학회' 참석이 결정적이었다. 부실학회 논란은 과학기술계 ‘고질적 병마’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 후보자는 부실학회로 꼽히는 '오믹스'(OMICS International)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이 최근 확인됐다. 부실학회는 소위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해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로 표현된다.

조 후보자는 당시 "바이오마커 관련 지도학생의 발표와 관련 연구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참석했고, 유전체학·분자생물학 전문가가 기조강연을 하는 등 참석자와 발표내용이 충실해 당시 통상적인 학회로 인식했다"고 사실상 부실학회 참석을 인정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부실학회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세금 낭비에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작년 논란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년간 국가 R&D 사업비를 받아 부실학회에 참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연구원 연구자 398명에 대해 학회 참석 비용 14억5000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9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대표적 해외 부실 학술단체로 불리는 와셋과 오믹스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참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대상의 40%인 총 108개 기관이 두 학회에 참가했고, 참가 연구자 수는 총 1317명(횟수 총 1578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회 이상 참가자도 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특허의 부당한 개인독점, 환수금의 불성실한 납부 등 적발시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는 ‘국가 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범부처 국가 R&D 제재 사무의 기준과 원칙을 세웠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자녀의 유학자금 지원, 인턴 채용 비리, 군 복무 특혜 등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고 배우자 동반 출장과 관련된 연구비 부정 사용,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부실자료 제출로 자질 부족이란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