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혁신성장동력 점검 후 실증을 통해 공공조달 확대

혁신성장동력 2018년 이행실적에 대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점검 수행

사용가능성이 입증되면 우수조달품목 지정 및 공공조달 확대

[사진=아주경제DB]

정부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11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7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성장동력특위)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성장동력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관련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그간 지속되어온 미래 먹거리 육성정책으로, 현재는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 13대 분야가 선정·지원되고 있다.

성장동력특위는 범부처 성장동력 발굴‧육성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 조정, 성장동력 정책 추진현황 점검 등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동력 주요동향 및 2018년도 이행현황점검결과,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2019년도 추진계획 및 대상주제 현황 등 성장동력 관련 정책 2건이 논의되었다.

이날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선정하고 육성을 추진해온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의 2018년도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 차세대통신·신재생에너지·가상증강현실 분야는 기술개발, 실증, 규제 개선 등의 과제 추진현황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세대 통신 분야는 세계최초 5세대(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5G 기술우위 확보는 물론, 5G 주파수 할당 및 대가산정 기준 개선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균형 있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점검결과를 다음 해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일부 분야에 대해 하반기 추가점검 및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책-예산심의-평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13대 분야 외에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분야를 선정하는 등 성장동력 분야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간 융합 및 혁신성을 제고하고, 다부처·지자체 협력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기획을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실증‧기획 대상주제는 지난 1월부터 산학연 및 부처‧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제기(101개)를 받아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통해 20개 주제를 선정하였고, 4월말 사업공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은 산학연 실증기획을 통해 사용 가능성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하여 국내 공공판로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매년 혁신성장동력 분야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는 예산심의 및 특정평가와 연계하는 등 R&D 정책, 예산 및 평가가 일원화된 체계를 통해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며, “점검 결과가 부처별 잘잘못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라 각 분야 추진방향에 대한 컨설팅이 되도록 해서 혁신성장동력이 민간부문에서 조속히 성과를 내고 사업화를 실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