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협상 ‘북한·대만 문제‘로 꼬이나

中언론 "美, 무역협상서 북한·대만 카드 꺼내들 수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중국이 이전과 달리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오는 28~29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과 대만 문제로 무역협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유엔의 대(對)북제재를 피해 북한을 도운 '다롄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단싱 국제운송' 등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올 들어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처음 취한 조치로,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국, 중국 해운사 2곳 대북제재…불법환적 주의보에 선박 대거 추가 [사진=연합뉴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든 자국의 국내법으로 중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겅 대변인은 또 "이번 일이 북·중 양측의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로도 갈등을 겪는 모양새다. 대만 정부가 F-16 전투기 최신 성능 개량 기종인 F-16V 전투기 66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승인을 촉구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

올해 중국은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5% 증액하며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만은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는 데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최근 신형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집중 조명하며 이는 과거 미국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일 뿐 더러 무역전쟁으로 심기가 불편한 중국의 화를 돋울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만 문제를 미·중 무역협상에서 '협상 칩'으로 쓰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옛 동맹인 대만에 다시 시선을 돌리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