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해외 OEM 판매 배제' 뒤집히나…박영선 '입' 주목

오수연 기자입력 : 2019-03-19 16:52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장관 교체 시 철회 가능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남궁진웅 기자]

공영홈쇼핑의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 판매 배제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이 열렸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됨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교체되면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의 해외 생산 제품 판매 배제 정책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8월 공영홈쇼핑은 개국 3주년을 맞아 100% 국내 생산 제품만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시대를 선포했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후 공영홈쇼핑은 신규 OEM 상품 판매 계약 체결을 중단하고, 기존 판매 및 발주 제품 재고분에 한해서만 지난해 동안 판매를 계속했다. 지난 1월 1일부로 100% 국내 제조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제품 판매 배제 정책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국제통상법 위반으로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 제소 가능성이 제기돼 홍역을 치렀다. 중기부는 GATT 위반 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 국제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를 강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 해야 할 사항"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인건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주요 판로가 사라진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장관이 교체되면 정책 추진 방향성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한 공영홈쇼핑의 100% 국내 제조 제품 취급 방침도 변동될 여지가 있다. 해당 정책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홍 장관이 위법 여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는 의혹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중기부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공영홈쇼핑이 국내 생산제품만 취급시 ISDS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를 강행해 눈총을 샀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 측에서 원론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구체적 분쟁사항으로 이슈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홍종학 장관이 국내 제조 기업 판로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이 더 중요하다며 제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국정 운영 방침을 봐야 할 것 같다. 박 후보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 때 야당에서 질의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청문회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책적인 답변을 준비 중"이라며 "박영선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아직 정리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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